2024.05.16 (목)
'기간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초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 사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령인구 감소와 대규모 교원정원 감축으로 전남의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은 공립 중등의 경우 323교 중 173교(53.6%)가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이며, 교원 정원 배정 부족으로 전체 소규모학교가 겸임·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1교(12.7%)가 도서·벽지 지정학교인데, 도서 지역은 겸임·순회 및 기간제교사 선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2...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2.72%가 인상된 시급 11,71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 시(주 40시간 기준) 2,447,390원이며 올해보다 64,79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21일 개최된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부천시장 조용익)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28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최저생계비 인상률,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암=열린정책뉴스] 청년이 저축하면 두 배 이상으로 돌려준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의 ‘전남형’ ‘영암형’ 참여자를 이달 30일까지 각각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전라남도나 영암군이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만기 후 720만 원과 이자를 돌려받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청년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전남형이 2017년부터, 영암형이 2020년부터 시행돼 각각 108명, 138명에게 혜택을 줬다...
[수원=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
[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여름 더위를 피해 백운산 4대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곡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공중화장실 청소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 엔데믹 이후 많은 피서객이 계곡을 찾을 것이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계곡 주변 환경정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 자원순환과 전 직원을 4개반으로 편성하여 일 1회 이상 순찰, 단속, 점검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백운산 4대 계곡(봉강․옥룡․...
[함평=열린정책뉴스]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에서 뛰놀며 직접 자연의 신비를 배우고 느끼는 아이들의 생태체험 메카, ‘함평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지역민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다. 함평자연생태공원은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하고, 생태수로와 바닥분수 등 공원 내에 수경시설물을 개장하여 폭염에도 시원한 공원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자연생태공원과 나란히 위치해 있는 양서파충류생태공원도 연중 방문객들이 꾸준히 찾아오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먼저 함평자연생태공원은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포럼 사의재와 윤건영·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기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가 3월 27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2022년 10월까지 예정했던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실질감사는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공직자들만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 인디언 기우재를 지내는 것처럼, 전방위로 무분별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월 20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득구의원실) 교직원공제회 앞에서 강득구 의원이 피켓시위를 하고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여 명으로, 전체 교사 50만여 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