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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21대 국회 주요 노동관계법 통과’ 거듭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초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 사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어 기간제 노동자 권리 보호에는 미흡하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다. ‘대규모유통업불법파견방지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노동자 고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을 통해 납품업자가 마음대로 간접고용 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특히 문제는 외형상 공정한 거래 행위를 갖추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파견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즉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유통업 불법파견 금지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노동자를 전출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매장임차인만 대규모 유통업자의 사업지에 노동자를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에는 ‘임금체불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이 상정되어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정의당에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금체불방지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 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한다.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금체불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균형을 맞췄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용자에게 실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채용비리처벌법’은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가 확인되면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채용 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죄의 기회에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양경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를 끝으로 녹색정의당은 국회 활동은 할 수 없게 됐지만 “임금, 고용안정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이고,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임금체불방지법’과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법안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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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초단기계약방지법」 대표 발의...[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조롱할 뿐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전혀 관심 없다”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동료 시민’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국회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성용 쿠팡물류노조 지회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사실상 ‘바른말’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PNG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계약연장과 관련한)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의 여부가 아니다. 회사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의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 청구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갱신 기대권”을 법제화한 것이다. 법안은 양경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총 10명의 의원(윤미향, 강성희,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박용진, 이자스민, 심상정,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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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남형 기초정원제’ 도입한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령인구 감소와 대규모 교원정원 감축으로 전남의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은 공립 중등의 경우 323교 중 173교(53.6%)가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이며, 교원 정원 배정 부족으로 전체 소규모학교가 겸임·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1교(12.7%)가 도서·벽지 지정학교인데, 도서 지역은 겸임·순회 및 기간제교사 선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2024년에는 ‘전남형 기초정원제’ 1단계로 도서 지역 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도서 지역 14개 학교에 정규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서 지역 중·고등학교에 정규교원이 배치되면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운 도서 지역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전남에 대해 329명(초등 50명, 중등 279명)의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혔고, 이후 전라남도의회를 비롯한 전남의 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원 정원 감축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또한 △ 교원 정원 감축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포럼 주관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 결의문 상정 △ 국정감사 시 교원 정원 확보 강력 요구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4학년도 전남의 교원정원 감축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내년에도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전남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개월여 동안 ‘중등교원 정원 TF’를 운영하며, 전남의 적정 교원수급 모델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전남의 상황에 맞는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 비율이 절반에 달한다.”며,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첫걸음은 교원 정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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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1,710원 결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2.72%가 인상된 시급 11,71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 시(주 40시간 기준) 2,447,390원이며 올해보다 64,79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21일 개최된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부천시장 조용익)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28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최저생계비 인상률,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직원간 임금 격차, 물가상승률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고시로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00여 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주재한 조용익 부천시장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다”면서 “그간 부천시는 전국 최초 생활임금 조례 제정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앞장서 왔으며 노·사·민·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임금수준을 결정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도 노와 사, 민과 정이 각자의 입장을 배려한 덕분에 합리적 논의를 이끌어 냈고,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추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매년 전국단위 평가에서 3회 대통령상을 비롯해 여러 차례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능력 또한 전국 최고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에는 생활임금 결정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 논의와 산업단지 거점형 노동자 쉼터사업 활성화, 온라인 기반 노동자와 신중년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등 고용노동 민관협력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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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60만 원 저축하면 ‘720만 원+이자’ 돌려준다[영암=열린정책뉴스] 청년이 저축하면 두 배 이상으로 돌려준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의 ‘전남형’ ‘영암형’ 참여자를 이달 30일까지 각각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전라남도나 영암군이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만기 후 720만 원과 이자를 돌려받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청년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전남형이 2017년부터, 영암형이 2020년부터 시행돼 각각 108명, 138명에게 혜택을 줬다. 이번 추가 모집 신청 자격은 전남형의 경우 18~39세 근로자·사업자이고, 국가·지자체의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다. 영암형은 19~49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남형과 영암형 모두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 접수는 청년 본인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지원팀에 전화(061-470-2553) 문의하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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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에서 '제91회 총회' 개최[수원=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긴급의제 토의 실시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및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하였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 시행자는 평가서의 내용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이후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소음·분진 발생 등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인력부족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환경법」및「교육환경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다. ▶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및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사립학교의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교육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교원 경력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어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사립교원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자료와 연계하여 임용 보고 경력확인서를 나이스에서 전산화하여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직원들의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작된 원격 콘텐츠 중에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의무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연수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며‘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은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에대하여 현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인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렸다’면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가며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다 질높은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최근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초고난도 문제 배제 등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월)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아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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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절기 백운산 4대 계곡을 힐링 공간으로 조성[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여름 더위를 피해 백운산 4대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곡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공중화장실 청소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 엔데믹 이후 많은 피서객이 계곡을 찾을 것이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계곡 주변 환경정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 자원순환과 전 직원을 4개반으로 편성하여 일 1회 이상 순찰, 단속, 점검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백운산 4대 계곡(봉강․옥룡․진상․다압면)에 기간제근로자 채용(도로변 청소 및 정비), 생활쓰레기 수거주기 확대(주 2일 → 주 7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동식 cctv, 현수막 게첨), 공중화장실 99개소 청소 확대(주 2회 → 일 2회), 오수 다량 배출사업장(24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광진 자원순환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피서객이 많지 않았지만 올해는 일찍부터 시작된 폭염과 더불어 백운산 4대 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곡 주변 환경미화를 강화하여 청정계곡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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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에서 뛰놀며 ‘생태의 신비’ 배우고 느껴요[함평=열린정책뉴스]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에서 뛰놀며 직접 자연의 신비를 배우고 느끼는 아이들의 생태체험 메카, ‘함평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지역민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다. 함평자연생태공원은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하고, 생태수로와 바닥분수 등 공원 내에 수경시설물을 개장하여 폭염에도 시원한 공원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자연생태공원과 나란히 위치해 있는 양서파충류생태공원도 연중 방문객들이 꾸준히 찾아오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먼저 함평자연생태공원은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여름철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함평군은 나비의 고장 함평의 이미지와 체험학습을 접목, 5월부터 9월까지 공원 내 나비곤충애벌레생태관에 주 1회 나비를 방사하여 눈앞에서 직접 나비를 관찰하는 생태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공원 직원들과 기간제근로자들이 산림사업으로 발생한 폐목 300여t을 활용하여 실물 크기의 통나무 첨성대를 설치했으며, 트럼펫 모양을 닮은 능소화 꽃의 대형조형물을 만들어 직경 369㎝, 높이 9m로 설치하고 조형물 벽면에 실제 능소화를 식재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대동제 인근 지하수를 이용하여 유아 및 어린이들의 물놀이가 가능한 생태수로를 조성하였으며, 바닥분수를 보수해 수경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무더위에 지친 관람객에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여름철 자연생태공원을 화려하게 수놓는 형형색색의 수국 또한 장관을 이룬다. 함평자연생태공원은 대표적 여름철 초화류인 수국, 능소화, 백일홍, 일홍, 메리골드, 라벤드 등을 식재하고, 외래꽃생태학습장 주변에 호박터널을, 수변관찰데크와 생태녹지섬을 잇는 도보교 데크 120m 상단에 하트터널을 설치하여 포토존을 조성했다. 또한 자연생태공원 내에는 반달가슴곰관찰원도 운영 중이다. 반달가슴곰관찰원은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9호 지정된 반달가슴곰(11마리 사육 중)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자연생태공원은 반달가슴곰 사육을 통해 희귀종 생물 관찰을 통한 학습 및 학술성, 희소성에 대한 세계적 공익적 가치 추구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생태공원 생태과학관은 최첨단 기술로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곤충들을 증강시설로 만나볼 수 있는 ‘AR 그래픽아트월’과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활용한 ‘나비미끄럼틀’, ‘나비의 하루’, ‘거미줄 구출작전’, ‘꽃과 나비의 워터폴’ 등 나비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뛰어놀 수 있는 ‘신비한 숲속 놀이터’가 꾸며져 있다. 그 외 벽천폭포, 벽천폭포, 분재원, 생태연못, 생태녹지섬(후토스촤영지), 온실전시관 9동, 수서곤충관찰학습장, 우리꽃생태학습장, 만들기체험학습장, 생태전망대, 생태숲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갖추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국내 유일의 양서파충류 동물원으로 뱀, 악어 등 특색 있는 종을 관람할 수 있는 생태학습의 장이다. 악어·아나콘다관, 생태전시관, 거북관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100종 411마리(뱀 56, 기타파충류 188, 양서류 104, 초식동물 63마리)의 양서·파충류가 전시되며, 멸종위기 1·2·3급 33종 62마리를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샴악어, 늑대거북, 미얀마비단뱀, 수마트라왕도마뱀 등이 대표적이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내 동물가족 동산에는 미니어처 홀스(Miniature Horse)인 ‘미니말’을 추가로 입식하여 생태 친화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함평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생태공원에서 무더위를 잠시 잊고 힐링의 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함평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또한 함평군은 올해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군민 누구나 함평자연생태공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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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포럼 사의재와 윤건영·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기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가 3월 27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2022년 10월까지 예정했던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실질감사는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공직자들만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 인디언 기우재를 지내는 것처럼, 전방위로 무분별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이 국가 통계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이며, 감사원의 존립 근거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공동주최 단체인 포럼 사의재 박능후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통계감사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감사를 빙자한 사실 왜곡은 정책 왜곡과 역사 왜곡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감사원의 통계감사는 전 정부를 겨냥한 먼지털이식 정치감사, 표적감사이며, 감사원이 검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감사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가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정확한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기반인데,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며 통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국가통계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국가통계를 두고 정치적 논란을 키우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초적인 사실조차 은폐·왜곡하려는 감사원의 부당한 행태에 엄중 경고한다. 퇴행적 보복 행태는 반드시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은 “전 정부 괴롭히기에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는 역사의 후퇴이며, 냉정한 평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기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은 “주택통계는 조사기관도 다양하고 산출방식도 다양한데, 조사기관마다 주택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국회 환노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감사원이 무차별적으로 폄훼·왜곡하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감사원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함께 했다.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국회 법사위)은 “요즘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느니 차라리 경찰·검찰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한다. 감사 방식이 합법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항의 방문해 수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의 초법적 표적감사, 정치감사에 맞설 것이다. 포럼 사의재도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잘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소득통계 발제를 맡은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국가통계 생산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정말로 통계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이 과정에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자냐”고 반문하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도 없이 통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불장난이다. 통계청장을 역임해서 누구보다 통계 개편과정을 잘 아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용통계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019년 8월 기간제 노동자가 1년 만에 80만명(3.5%p) 증가한 것은 전례(前例)를 찾기 힘든 예외적 현상이었고,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사안이었다”고 전제하면서, “당시 정부는 병행조사 때문에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기간제 추가 포착이 최대 52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文정부의 통계 왜곡·조작’ 운운하는데, 감사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통계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는 조작보다는 통계 자체가 문제다. 통계 생산 과정에 무지한 비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통계조작’이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국가통계감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라며, “통계조작 주장은 ‘모평균과 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평균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통계학의 대전제조차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과)는 “통계청의 설문문항 추가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비정규직 감소를 목표로 했던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이 사안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비정규직 통계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한 사례였다”고 주장했다. 임채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실거래가는 가격 상승기에는 거래량이 많고 하락기에는 거래량이 적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별로 가격이 형성되는 곳에서는 한두 건의 거래사례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각 지수는 작성 방법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통계의 생산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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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반드시 보장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월 20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여 명으로, 전체 교사 50만여 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원, 일반교직원,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 교육공무직, 조교 등은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중에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도 많은 상태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강득구 의원 경우, 2021년, 2022년 연이어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 2022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기간제 교사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당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들의 바람이 강하다면 조정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답한 바도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에게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교육하는 학교 공간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잣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진정으로 교육구성원을 위한 곳이라면 기간제 교사의 가입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 후 오후 12시 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가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하여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